2025.03.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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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권리 보호하는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는 초등학생 때부터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요소로서 「의식주」를 배운다. 최소한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은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면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 위한 공익보험
우체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보험 상품을 무료나 아주 저렴한 보험료로 보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대상자가 우체국보험에...
개정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대항력과 권리금
대항력이란 한마디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걸 법에서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표현하고 있다.이런 대항력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증금액(서...
성년후견제도, 알고 활용하자
최근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단이 할아버지를 꼬드겨 일당 중 한 명이 할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할아버지를 데리고 다니며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는 ...
형사와 민사의 구별: 돈을 안 갚는데 고소하면 되나요?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잊어도 좋을 만큼만 빌려줬다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을 빌려주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
소박한 유언과 아름다운 작별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다양하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사회적 관습과 형식을 중시하는 전통 장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가족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 세금은?
가족 안에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들은 단순히 재산과 빛을 각자에게 주어진 상속분대로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형사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발견 할 수 있다. 언제부터 이러한 재판방식이 우리 사법제도에 들어온 것일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
“2016년 새해, 서대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서대문은 1인 취약 가구의 주거·취업·소통 문제에 복지개념을 접목해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실부채 탕감으로 가계부채 건전...
합리적 대안과 문제해결, 주변 섬기는 한해를
희망찬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에도 애독자 여러분과 서대문사람들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다사다난했던 을...
붉은 원숭이해 주변 약자와 소외된 이웃 잊지 않기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우상호입니다.많은 추억과 아쉬움을 남긴 2015년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늘 더 나은...
싱그러운 활기와 폭발적 역동성 재창조하는 한 해로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원숭이의 해인 올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평화와 번영, 혁신의 기운이 넘치는 희...
이웃 돌보고 배려하는 관계 지행하는 새해 되길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주민 여러분!드디어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안산의 봉수대에 서서, 매서운 추위를 뚫고 붉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몇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
새로운 희망으로 각자 하는 일에서 승리하길
사랑하는 서대문 가족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두언 큰절 올립니다.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
서울시민의 소중한 가르침 충실히 이행할 것
참 힘들었던 한해를 보냈습니다.지난 한해. 참 힘들었습니다. 연 초부터 닥친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격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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