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허가에 실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관광지개발 인허가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4년 안팎에서 이제는 2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어 시행사의 금리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골프장 소유회사가 관광숙박시설을 보유한 경우, 이를 연계해 회원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 등 정부가 이처럼 골프장을 비롯해 건설규제 완화 대책을 내 놓은 대에는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골프를 「관광레저산업」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일단 박수로 환영할 일이다.

골프장 이용자는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13.2%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의 골프장은 251곳(‘07년01월, 골프장경영협회 자료)으로 19만 여 명당 1곳 꼴로 1만 7000명당 1개인 골프천국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영국의 2만9000명 당 1곳이나, 일본의 5만 2000명 당 1곳에도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골프장이용료 또한 10만원에 훨씬 밑도는 미·영·중·태국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국내 골프매니아들에게는 예약난과 함께 그린피의 이중고를 겪게 한 것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해외골프관광인구가 급증, 연간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되는 데다, 이들이 해외에서 흩뿌리는 돈 또한 연간 1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골프여건이 이와 같이 열악한 데에는 골프장업을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해 건설을 어렵게 한데다, 중과세와 종토세 등 억제책 위주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골프를 고용창출은 물론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국내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관광·레저산업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필자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는 골프장 규제를 완화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골프장의 완공까지는 700~800개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수립 땐 주민의견과 함께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한 것은 중복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했고, 고작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는 15만㎡에도 받아야 했던 교통영향평가도 18홀 규모 이상일 때만 받도록 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손질을 가하기로 했다. 또한 각종구비서류 가운데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의 증빙서류 29건도 없어진다.

기실 이미 골프장 건설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입지관련 규제 또한 상당수 없어지게 된 것이다.
골프장 부지가 사실상 적다보니 산을 깎아 골프코스를 조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었고, 이 때문에 골프장은 무리한 코스조성으로 많은 비용의 투자와 환경파괴(?)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척지나 매립지 등을 활용해 골프장 등 종합레저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이런 단지형 대규모 골프장에는 또 세제감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되게 되었다.

과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해변 구릉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통해 수산업보다도 상대적으로 골프장건설이 생산적이거나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링크스코스 등으로 개발이 가능케 되었다.

18홀 기준 108㎡로 못박은 골프장 면적제한도 풀었다.
또 18홀 6천m, 9홀 3천m, 6홀 2천m 등으로 규정된 코스 길이 규정도 삭제된다. 뿐만 아니라 세제개선을 통한 건설촉진책도 곁들여 진다. 일반세율의 무려 5배인 취득세를 자치단체가 알아서 낮춰 줄 수 있도록 한데다, 우리골퍼들이 내오던 특소세 1만2천원 또한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형편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튼다.

마지막으로 문광부는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300억원 안팎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저렴한 대중골프장 건설에 투입하리라는 포부도 밝히고 있다. 일단 환영 할 뿐만 아니라 기대해 보고 또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