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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의 골프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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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1월 18일 (금) 11:44 [제 412 호]
골프 이야기(25)퍼블릭 골프장은 가능한가?

반값골프장 현실화 위해 지나친 골프 과세 낮춰야
골프도 귀족스포츠 아닌 대중 스포츠 될 수 있어

△박진희 JPGA PRO (P&J 골프아카데미 원장, P&J 골프컨설팅 대표)

이른 저녁 산골 황토 집 한 켠에 놓인 장작더미로 마른연기가 희뿌옇게 오른다. 푸르른 하늘 아래 성스런 지상으로 맞닿은 야산 나무들은 낙옆을 떨구고, 비척 마른 채 서 있어선지 허허롭다. 무심히 켜둔 골프채널에선 한일여자프로대항전이 열리고, 그녀들의 몸에 두른 모자, 귀마개며, 파커와 벙어리 장갑이 겨울을 더욱 스산하게 만드는지 혹 모른다.

일본과 미국, 유럽과 아시아는 2008년 시드를 위한 퀄러파잉스쿨에 도전하는 우리 선남선녀들의 호흡 또한 뜨겁게, 안으로 준비하는 약동의 겨울이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반값골프장」얘기가 골프관계자들 사이에 논란 또한 뜨거운 계절이다. 즉, 「경작환경이 열악한 한계농지에 저렴한 대중골프장을 건설해, 농지전용부담금과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 농민소득증대는 물론, 해외로 나가려는 골프인구를 억제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데….

물론 실현가능성만 있다면 창의력이 충만한 훌륭한 정책이라 하겠으나 미덥지 않은 건 왜일까? 각종 신도시개발과 부동산 정책 미스로 집값, 땅값을 폭등하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정부라지만, 이런 정책이 실현만 된다면 뜨겁게 뜨겁게 박수를 쳐주어야만 한다.

오랜동안 법에선 골프장은 유락업소쯤으로 규정돼, 각종규제에 묶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골프장은 턱없이 모자랐다. 때문에 온갖 탈법과 불법적 문제들이 속출했던 것이 사실이다. 제6공화국에 이르러 교통부 관할이던 골프장은 비로소 체육시설로 승격이 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 법의 백미는 회원제골프장을 건설할 때, 시행사는 의무적으로 대중골프장을 병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18홀 회원제 골프장은 6홀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곳은 기본 6홀에, 9홀당 대중골프장 3홀을 추가토록 명시한 것이다. 또 공사비용이나 부지의 제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병설해야할 홀수×5억원을 대중골프장 조성비 명목으로 예치했다.

물론 회원제에 대중골프장을 병설한 곳도 상당하다. 문제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 정부가 예측하고 기대했던, 값싸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퍼블릭골프장」으로 자리매김 했느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중골프코스는 병설 및 일반을 포함해 77곳에 이르고 있다. 또 현재 건설중인 곳과 미착공을 합칠 경우 40여 곳에 이른다. 이미 2010년에 이를 경우 퍼블릭골프장 수만 2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골프장 덕분(?)에 실제 우리나라의 퍼블릭 요금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을 훨ㅆLㄴ 상회하고 있다.

결국 「누구나 즐길 수 있다」가 아닌 「능력있는 사람만」 즐길수 있는 고비용스포츠 시설인 것이다.
멤버십 골프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라 해도 국내(제주도를 제외한) 18홀 기준 퍼블릭 요금은, 주중 12만원에서 많게는 17만원에 이르고 있고, 주말요금 또한 16만원에서 많게는 22만5000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골프장 이용요금은 세계최고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경우 5~7만원, 필리핀은 6~8만원, 선진국인 일본도 10만원 내외로 우리보다 2~3배 혹은 50%이상 저렴한게 사실이다.

현재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되는 각종세금만 해도 특소세, 교육세, 농어촌세, 체육진흥기금, 부가세 등 약 2만5000원에 이른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별도로 부과, 우리가 내야하는 그린피는 직·간접세를 포함해 약 9만원에 이른다. 또 골프장 개장에 앞서 바쳐야 하는 세금은 또 얼마인가. 약 200억원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당연 우리의 골프비용은 이런저런 이유에 기인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반값」이네 하는 골프장을 말하기 앞서 합당한 「세금완화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

유능한 정부는 무늬만 요란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십년 혹은 수십년을 내다보는 비젼있는 정책을 세우고, 또 정부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 「반값골프장」이 아니라, 골프가 건전한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해 성숙한 골프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분명하고 성의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만 골프로 인한 외화낭비나 지금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골프고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박진희 JPGA PRO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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