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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3월 04일 (수) 18:22 [제 445 호]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시설에는 너무 높은 ‘벽’

평가항목 과다, 인증받기 위해서는 목돈 들여야
민간 시설 - “투명성 강화 좋지만 제약과다, 현실성 떨어진다” 울상
지난해 정부평가 인증 통과 시설 164개중 28개소 불과 보완 필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진행된 서울형어린이집 설명회에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서울시가 4개년계획으로 마련한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의 구체적 내용이 발표,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란 지난해 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부평가인증」을 통해 영·유아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보육료는 인하하겠다는 것이다(서대문의 경우 17만2000원).
시는 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20인 이하시설을 제외하고 시설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교사 인건비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1인 인건비 전액(40인 이상 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처우개선비, 중식비, 시간연장, 초과근무수당 등을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기타 운영비로 지원하되 이는 매월 10일까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서대문구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구립어린이집,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장들은서울형 어린이집을 100% 환영할 수 만은 없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평가인증의 기준 및 지표내용이 중복돼 있는데다 세부기준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4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총 5개분야 92개 항목, 39인 이하시설은 5개분야 71개 항목에 대해 자치구 혹은 실사단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평가인증을 받는데만도 많은 경비 및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회계관리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모든 지출을 클린카드로 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 우선 클린카드는 주말과 저녁시간은 사용할수 없고, 카드사용이 일반화 돼 있지 않은 재래시장 등에서의 물건구입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에 취임한 한정이원장(명랑어린이집)은 『아직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에 대한 100% 숙지가 안된 상태』라면서 『우선 차근히 준비해 서울형어린이집의 기준조건에 맞춰 신청을 해볼 생각이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덧붙인다.
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동안도 이미 민간어린이집들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폐원하거나 줄어 현재 서대문 관내 74개 민간어린이집만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부평가인증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최고 2000만원 이상을 들여 환경개선 및 기타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이에대한 자치단체나 서울시의 대책이 없어 불경기에 대출을 받아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자가건물이 아닌 임대여서 환경개선비용 투자 후 원을 이전할 경우 평가인증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그나마도 감수할 수 있으나 평가인증을 준비중인 다른 원의 경우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돼 그만두고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발생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인지 다시한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프로젝트 대상 보육시설은 서대문의 경우 구립 22개소와 민간 74개소 가정 68개소 등 총 164개소로 이중 지난해 정부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구립 16개소, 민간 6개, 가정보육시설 6개 등 28개소에 불과하다.

서대문구청 보육팀 이현근 팀장은『이미 서울형어린이집 신청 시설이 민간 50개소, 가정보육 33개소 구립 22개소 등 105개소로 마감됐으나 이 시설들이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서울형어린이집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시설개보수 비용등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정부분은 상호 보완해 가며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서울형어린이집은 분명 긍정적인 보육환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 것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개인사업자와 다름없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의 현장상황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옥현영 차장>

ⓒ sdmnews 옥현영 차장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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