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년 03월 26일 (목) 12:24 [제 447 호] |
조달현 의원 청소년 시설 공공요금 경감안 발의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용, 요금 격차 해소 위해
|
|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달현 의원(한나라당, 노원1)은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 청소년시설 공공요금중 상수도요금을 제외한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일반 또는 영업용에 적용 타 사회복지시설보다 17-20%가량 높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운영경비 부담이 가중, 청소년 시설유지와 사회복지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공공요금 격차 해소를 위해 청소년 시설법 적용을 받는 청소년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개정건의안을 발의했다.
발의내용으로는 현행 영업 및 업무난방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스요금을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반요금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할인제도를 통해 복지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가스는 ㎡당 107원, 전기요금은 kw당 19원가량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sdmnews
 서대문사람들 카카오톡채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