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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22일 (금) 19:19 [제 518 호]
김재관 결산검사위원, “관행 따른 예산편성 지양”

세외징수대책 미흡, 늦은 예산지원 사고이월 등 7개 항목 지적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 CCTV통합관제센터 ‘잘했다’

△김재관 의원

제176회 임시회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재관(연희동) 의원이 5월 한 달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21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김 위원은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준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서대문구 전체 예산을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하는 부분은 우수사례로 전파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전하고 결과를 보고했다.

우선 김 위원의 지적사항으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의 부적정 ▲포괄비 예산의 목적성 위반 ▲일부과목의 하반기 편중성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조사 미비 ▲하반기 늦은 예산지원으로 인한 사고이월의 문제점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미흡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 확충방안 소홀 등을 꼽았다.
김 위원은 『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시비에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많은 관계로 긴급을 요하는 피해복구비는 등은 재난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적정한 관리, 적기에 발주해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아 한다』고 지적했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어느 과목보다도 예산추계가 가능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했고, 이는 사용예정 금액보다 일단 많이 편성, 확보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관행으로 재정의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 적정량을 편성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은 우수사례로 기존 100%로 소진했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 대비 34.2% 절감했고, 현금사용도 직원들 경조사비 및 병원 위로금 총35건에 205만원이 목적에 맞게 지출된 사례를 꼽았다.
또, 전산정보과에서 추진한 「U-서대문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연간 3억5000만원의 통신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준공은 행정의 효율성이 기대된다며 우수사례로 꼽았다.   

  <신진수 기자>

ⓒ sdmnews 신진수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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