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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12일 (목) 16:36 [제 610 호]
돈 안 갚으면 사기죄?

채무 당시 신용불량자였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

고객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로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사기로 고소해도 고소건의 70~80%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 고객이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기로 고소해도 되겠느냐고 묻기에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던 중,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외의 정황을 추가하여 검토한 결과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로 고소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렇듯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사기로 고소하는 이유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며, 설사 승소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쉽게 말하자면 압류)할 재산이 없어 승소판결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수사기관의 힘을 이용하여 돈을 변제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돈을 구해 와서 변제하는 심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사기로 고소하여도 고소건의 70~80%가 기소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 우리나라에도 영국이나 독일처럼 채무불이행죄가 도입된다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처벌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결국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사전에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글·서태석 변호사

<학력 및 약력>

현 법무법인 서율 대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현대상선 근무
통일부 근무
대한기독간호사협회 법률자문위원
동서한방병원·동서병원 자문변호사
(사)한국싱어송라이터협회 고문변호사
꽃집청년들 자문변호사
서울장애인부모회 고문변호사
서연중학교 운영위원부위원장
서대문사람들 자문위원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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