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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31일 (금) 17:23 [제 623 호] |
불법 운송수단 알선행위 ‘우버’등 처벌 법령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교통위 박운기, 서영진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건의안 통해 불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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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통위 박운기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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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금지중인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의 유상운송 및 알선행위를 조장하는 속칭 「우버」등 불법적 알선행위를 처벌할 법령 근거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운기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과 서영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1)은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우버(영어: Uber)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을 기반으로 한 운송 네트워크 회사로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현재 전세계 많은 도시에서 성행하고 있다.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올해 6월 현재, 우버는 여러 국가에서 불법 택시 운영이라는 이유로 많은 고발을 받고 있다.
박운기 부위원장과 서영진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우버」등 불법적 택시유사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여 만에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불법적 알선영업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운기 부위원장은『현행 법령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최근 등장한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유결제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과도한 요금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과 사고발생시 승객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의회는 현행 법령에서 자가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유사운송행위와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동 건의안은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교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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