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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2일 (목) 11:35 [제 631 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가 아동 폭행의 근본 해결인가

끔찍한 사건 재발방지 위한 정부의지 돋보여
시간 쫓기는 예상낭비 졸속 법 재정은 피해야

△김신열 홍보계장
인천 어린이집 교사 원아 폭행사건으로 요즘 떠들썩하다.
그럴만도 한게 어린아이를 맡아 보육하는 교사가 폭행하였다니 부모 입장에선 참 기가막힐 일이다. 그동안 사후약방문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웠다느니, 관계기관의 서류 중심의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이라느니,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탓이라는 등 모든 방송사가 메인뉴스로 다루었다. 뿐만아니라 신문기사 1면을 온통 대문짝만하게 크게 보도하고 있다.

언론보도, 부모의 원성에 극에 달하자 정치권도 발 맞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및 행위자 형사처벌 강화 및 영구 자격 박탈, 원장 등 운영자 연대책임 강화,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 폐쇄로 이어지는 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발의하겠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계장관인 교육 부총리의 어린이집 운영 전면 개혁안 발표가 곧 임박하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다. 복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부서 및 인가 해당 기관의 어린이집 폭행 여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사후 약방문 처리가 화를 키웠기에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려는데 모두가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제도의 근본 손질은 찬성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졸속 법 제정을 피해야 한다. 이를테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인권침해 등 다른 문제는 발생 하지 않겠는가?
또 과도한 예산 낭비는 없겠는가? 한 개인의 잘못을 연대책임 물어 원 폐쇄는 지나친 일 아닌가? 말이다.
그 대안으로 폭행 어린이집 CCTV 우선 설치 및 교사 교육 등 사후 집중관리 철저가 폐쇄 전에 우선이 아닌가 싶다. 뭐든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 등 법 강화 제도 졸속 마련, 모든 설치 의무화, 모든 전수조사를 지적하는 것이다. 아무리 여론이 들끓어도 침착하게 앞을 내다보고 결정하자는 얘기다.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을 찾고, 그 곳이 안전한 어린이집이길 누구나 바란다. 부모를 대신하여 이리뛰고, 저리뛰는 럭비공 같은 천방지축 애들을 돌보는 쉽지 않은 일을 교사가 대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어린이집 교사 행위 및 해당 어린이집은 그에 응당한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을 떠나 모든 어린이집으로까지 그리고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에게 향하는 마녀사냥식 매도는 피해야 하기에 이르는 말이다.
원장님! 이 어린이집에는 CCTV 있나요? 왜 안달아요? 질문이 쇄도할 듯 하다.
ⓒ 김신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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