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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4일 (금) 09:58 [제 648 호]
제대군인과 7월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UN군 참전의 날로 제정
군인연금 비대상 취업자 70% 비정규직 생활고

△강 명 진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 왔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 고귀한 뜻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60회 현충일 추모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 이 7월에는 6월 현충일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모른다. 7월 27일은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있었던 날이자, 2013년 정전 60주년을 계기로 참전국 21개국 정부대표단을 초청해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면서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제정되었다. 특히 올해 2015년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자, 70년의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는 해이기도 하다. 오늘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룩되었는가?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2년이 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국선열과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지금도 철통경계에 구슬땀 흘리고 있는 현역 장병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7·27기념일은 6·25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한 90만명의 국군과 195만명의 유엔군 참전용사(미군 179만명)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감사드리는 날이자, 지난 60년간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1,000만 제대군인과 350만 주한 미군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즉 이 날을 계기로 6·25전쟁 이후 전쟁을 억제한 제대군인과 주한미군의 의미와 감사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군인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청춘을 푸른 군복과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해온 분들을 말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유공자는 연로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대군인은 선진 외국군의 재취업률 9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55.8%로 그만큼 정부의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5년에서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군인연금 수급 비대상자는 전역 당시 연령이 30대~40대 초반이 대부분으로 주택문제는 물론 자녀들이 한창 성장하는 시점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일자리가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기관, 지자체, 학교, 단체 등에 일자리와 관련된 별도 부서를 두고 일자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전국 7개소의 제대군인지원센터와 5개소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한 제대군인지원 컨설턴트를 통해 제대군인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포탈사이트 코참비즈를 보면, 약 29만여 개 기업이 등록했고, 이 중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은 약 3700여 개로 1.3% 정도 수준일 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70% 정도는 비정규직이며 연봉도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처럼 제대군인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안보에 기여하는 의미와 존재성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그만큼의 예우와 존중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현역 군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충실함으로써 안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은 전역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다. 생활의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것이 「국가유공자는 명예롭게, 제대군인은 행복하게」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에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일자리 제공 분위기가 무르익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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