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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08월 24일 (월) 15:57 [제 650 호] |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대여나 도용방지 해 재정건전성 확보
병원방문이력 조회 가능해 응급사태 대비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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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석추. 이하 공단)는 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 카드식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여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 보험증을 사용해 진료 받으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끊이지 않자 원천 차단에 나선 것.
앞서 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에 따른 재정누수와 진료기록 왜곡을 예방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종이보험증 발행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없애고자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필요성을 알려왔다.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94만 명으로 이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도용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된 재정누수액이 3367억~7495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IC카드에 사진을 부착하고 진료시 보험증 제출을 의무화하면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에는 본인사진, 이름 등 최소한의 정보만 보험증 표면에 표기돼, 개인정보는 IC칩에 저장 된다.
김석추 서대문지사장은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지만 전자건강보험증을 운영 중인 독일과 대만 등의 사례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은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전자건강보험증 의료체계가 구축되면 보험증 조회만으로도 의료기관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응급사태에 대비가 수월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건강보험증제도는 독일, 대만, 프랑스 ,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거쳐 8월 중에 도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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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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