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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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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3일 (목) 17:52 [제 651 호]
나눠먹기식 마을사업 결국 터졌다

마을예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특혜사업 전락 막아야
서울시 전체적인 전수 조사 필요, 눈먼예산 오명 벗어야

2012년 9월 당시만 해도 이름조차 정해지지 않았던 가칭 서대문마을공동체 모임 발기인 대회를 취재한 기억이 난다. 마을공동체 모임인데 20년간 지역을 취재하며 만났던 다양한 주민들이 모였을 것이라는 나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 곳에는 마을사업의 기본인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정치인들과 마을사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서대문으로 입성한 시민단체, 그리고 얼굴도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발기인 대회의 기사 제목이 「그들만의 축제」였었다.(본지 556호)

당시에는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진짜 마을들이 곳곳에서 잘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기사가 나간뒤 항의도 참 많이 받았다.
그후로 3년이 흘렀다. 하지만 그때 나의 바람처럼 마을 사업들이 풀뿌리 주민들의 참여로 활발히 투명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 많은 마을사업의 회원들이 여러개의 단체에 가입해 있고, 또 그들이 예산을 독식하고 있어, 실제 마을사업이 주민들에게까지 홍보되고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더해 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연 마을공동체 위탁센터 역시 운영상 상근 인력을 위조해 부정수급하고, 마을을 조사하겠다던 용역결과보고서는 단 한권도 책자로 본 사람이 없지만 1100만원이나 선 지급했다. 뿐만아니라 홍보인쇄비 예산의 80%가까운 금액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2곳의 업체에 몰아주었는데 이 업체가 최근 이적단체로 검찰에 기소된 모 단체와 연결돼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7개월간 사용한 예산은 1억5000만원이나 된다.

서울시의 마을사업 예산은 사실 「눈먼 돈」 쯤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각 단체의 활동가들은 활동비로 소정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또 각 단체에 강의를 나가면 강의수당으로, 컨설팅비로 추가 수당을 챙겨왔다. 이렇게 수당을 받아온 활동가 중에는 정치인 부부들도 몇 있다. 또 협동조합을 지원한다니 우르르 이름과 아이템을 달리한 협동조합들은 서로서로 품앗이 해가며 만들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조차 실제 자영업자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다.

뿐만아니라 마을사업 관계자들은 다과, 식비, 음료비 등을 지원받으며 자신들의 인맥을 다져오느라 그간 서대문을 꿋꿋이 지켜오며 봉사해온 주민들은 챙길 여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정치 실업자들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마을사업의 예산이 쓰여온 것도 믿고 싶진 않지만 사실이다.
서울시의 마을사업 예산을 받으려면 구비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담당자들에게 프리젠테이션도 해야하니 아무래도 주민에겐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했어야 했다. 하지만 센터 역시 이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 보니 서대문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서울시도 이제부터라도 마을사업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활동가들이 중복돼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마을의 주민들에게 아래로 아래로 이 사업이 홍보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을 살리자고 시작한 사업이 결국 마을을 죽이고,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인물들만 수혜를 입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정치인들도 이 사업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려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길 바란다.
타 당의 사업은 무조건 반대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제안하는 일은 너무도 소모적이다. 잘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잘못된 것은 바꾸면 된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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