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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5일 (목) 17:47 [제 656 호]
나대지, 1주택 다수인, 종교단체 전입 등 NO

선관위 내년 총선 앞두고 위장전입예방 안내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앞두고 위장전입예방에 관해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입 지역에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한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한 경우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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