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곧 65세가 되는 자가 주택 거주자 이 모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기초 연금 신청안내문을 한참을 들여다 본 후 이씨는 자격선정 기준이 문득 궁금해졌다. 안내문에는 신청을 안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었기 때문.
통장사본과 신분증 등을 들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online.bokjiro.go. 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물론 경우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소득재산 부채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도 나와 있다.
무엇보다 이씨는 소득인정액이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청하라고 하는 안내문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은 홈페이지를 보면「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가입자 중에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르신들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함」이라고 시행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쉽게 말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 것.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가주택 보유자나(수도권과 중소도시, 군별로 재산인정액 다름) 부채가 없는 사람, 차량보유자 등은 선정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모든 연령도래 당사자에게 취지와 상반된 안내문을 보내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혼동과 불편을 주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매월 20만원을 보장한다고 알려졌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어르신소득+재산의 월환산액)이 기준으로 어르신 가구상황(단독가구, 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에서 최대 20만 2600원까지 자격 심사를 거쳐 차등지급 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하지만 이씨의 안내문에는 2인가구기준  32만416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혼동을 주고 있다.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며 보건복지부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와 매칭해 추진 중인 복지사업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구의 경우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편으로 올해부터 8:1:1의 국시구비를 매칭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2016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노인단독 가구 100만원 이하,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 시 해당이 된다. 소득인정은 주택과 소득, 금융 재산보유액을 월별로 산정해 지급한다』면서 『기초 노령연금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내용이 사실 복잡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모씨는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신청하라고 하면서 막상 신청하면 탈락하기도 하니 비효율적인 행정인 것 같다』면서 『불필요하게 안내문을 남발하지 말고 상세히 안내하거나 1차 분류를 거쳐 차등 발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럼에도 누구든 받을 수 있다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과대 홍보하는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점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부의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일괄 시행하는 것이라 자치구가 선별한다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비효율 행정이며 어르신들에게 불편과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려를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구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관할이며 자치구는 통보받은 결과대로 지급만 하고 있는데 안내문 발송이 곧 기준 탈락 안내인 셈』이라면서 『보편적 복지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본다』며 다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기준 탈락자에게도 보내려면 그 기준 역시 담아야함에도 부족하고 복잡한 설명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노인기초연금 신청 안내문. 어르신 복지에 대한 선심성 목소리가 더욱 높여진 요즘,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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