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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5일 (금) 11:16 [제 669 호]
면피행정, 구상권 때문인가?

에스컬레이터 철거 원상복구 명령 못하는 이유는?
재량권 일탈로 인한 구상권 청구 우려로 주민들만 피해

지난 2015년 12월 예스에이피엠 관리사업단의 요청으로 지하 2층의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허가한 서대문구가 위법 사실을 적발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에대한 대책 마련을 미루며 면피용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불법 재임대 후 투자자를 모집해 확인된 피해자만 9명, 피해규모 6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예스에이피엠 구분상가소유주협의회 측은 『서대문구가 에스컬레이터 철거와 관련한 용도변경을 허가해 철거가 이뤄졌고, 이 행위가 전체 소유자 3/4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담당직원 2명이 징계까지 받았으나 원상복구 시한이었던 지난 2월 25일이 지났음에도 어떤 조치도 없이 관리단의 입장만 배려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과 담당자는 『]관리단측이 3월 8일 대표회의를 개최해 6월 총회를 열어 소유주 동의를 얻어 불법 요소를 치유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와 6월까지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 상태』라며 『공익에 준해야하는 판례도 있고, 현재 해당 상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구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의 미온적 태도에는 말못하는 속내가 있다.
우선 서대문구가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측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엘리베이터가 철거됐고, 이에 구분소유주들이 반발해 감사담당관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오류가 발견돼 직원 2명이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축과는 부랴부랴 「요건충족으로 못했으니 지하2층~ 지상9층 구분소유자 3/4이상 의결권의 3/4이상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및 구조적 독립성을 가지거나 전유 또는 공유의 합병절차 이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사실상 관리단에게 요건충족을위한 치유를 결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대문구의 처사는 어찌보면 일방적으로 관리단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배려한 결과 밖에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대문구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후보완이 아닌 원인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때문이다.
아같은 이유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의 오류로 잘못된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령하게 되면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로 인한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구의 잘못된 판단이 인정될 경우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피해를 막기위해 대책마련을 지연시키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런 구의 태도에 대해 구분소유주 협의회 측은 『법원 관계자들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제안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기다려 왔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구의 대책이 미오적일 경우 법적 검토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가 내보내는 공문은 결국 최종 결정자인 문석진 구청장이 내주는 공문과도 같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공문으로 말하고, 공문으로 일한다. 책임소재를 가리게 될 경우 증거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스에이피엠의 경우 서대문구의 공문으로 지상 8층부터 지하2층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됐다. 또 잘못이 인정돼 해당 공무원 2명이 징계까지 받았다면, 이에대한 책임도 서대문구가 져야 할 것이다.
예스에이피엠사태에 대응하는 건축과의 태도는 그야말로 소극적 · 면피행정의 표본이다.

ⓒ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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