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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5일 (화) 17:50 [제 670 호]
가족의 사망으로 남겨진 재산, 세금은?

재산분배 못했더라도 상속세 신고부터 우선해야
병원비등은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공제 가능

△김은영 변호사(연희법률사무소·해외입양단체 뿌리의 집, 십대지기,티벳민운동단체 ‘록빠’자문변호사)

가족 안에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남긴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상속인들은 단순히 재산과 빛을 각자에게 주어진 상속분대로 나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문제를 정리할 때에는 이와 함께 초래될 세금문제(상속세, 양도소득세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망인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공제혜택, 절세방법을 처음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세금문제는 이를 미리 준비할수록 재산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차후에 초래될 국가의 촘촘한 추심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상속세 절세방법을 부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속세 신고는 필수, 세금납부는 선택
상속세 신고는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상속세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세액공제 10%의 해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나중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될 가산세도 피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아직 상속재산분배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친이 돌아가셨다면 곧장 상속세 신고를 해야한다.

2. 의료비의 부담과 상속세 관계
피상속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면, 의료비는 피상속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상속세면에서 유리하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부담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가능(이 경우도 당초 병원비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제받기 유리함)할 여지가 있으나, 상속개시 전 상속인이 부담한다면, 병원비 일체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감액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상속세는 어머니가 내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 즉 상속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니며,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더라도 그 상속세를 대신 부담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많은 몇십억대의 자산가라면, 사전증여로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속재산, 세율, 공제재산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02-336-8225)

ⓒ 글·김은영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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