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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5일 (월) 12:45 [제 672 호]
형사와 민사의 구별: 돈을 안 갚는데 고소하면 되나요?

민사소송 재산을 돌려받을때, 형사소송 처벌을 원할때
민사소송은 개인간, 형사소송은 검사가 개인상대로진행

△글·이지연 변호사(연희법률사무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자문변호사)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잊어도 좋을 만큼만 빌려줬다면 괜찮겠지만, 그 이상을 빌려주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많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입장은 돈이 오가는 순간부터 바뀌니 말이다.
채권자 「주세용」은 채무자 「배제라」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면서 화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다가 결국은 「법대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세용은 법대로 하기 위해서 배제라를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에 갔다.

그러나 경찰은 주세용에게 『배제라와 어떤 관계였나요?, 배제라가 돈을 갚은 적은 있나요?, 돈을 빌려줄 당시 배제라의 재산 상태는 어땠나요?』 등 몇 가지의 질문을 하더니 『고소장은 접수해드리겠는데, 불기소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네요』라고 한다. 「불기소? 민사?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법대로 하겠다는데, 왜 안 되는거야?」 주세용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주세용의 머릿속이 복잡해 진 것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지 못해서다. 실제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사는 「돈(물건)을 달라」고 하는 재판이고, 형사는 「죄를 저질렀으니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재판이다.
따라서 돈을 달라는 민사재판은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형사소송은 「검사」가 「개인」을 상대로 진행된다.
개인은 개인을 직접 혼낼 수 없으나, 경찰이나 검찰에 이를 수는 있다. 이를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고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

배제라의 경우, 주세용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고, 조금씩 돈을 갚기도 했다. 따라서 경찰은 고소장은 접수해서 수사는 해보겠지만, 검사가 배제라를 형사 재판에 세우지 않을 것(불기소) 같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렇다면 주세용이 배제라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전혀 별개이므로,  배제라가 형사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나 돈을 받기 전까지 고소는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배제라는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 스스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과정을 통해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연희법률사무소 02-336-8225 )

ⓒ 글·이지연 변호사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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