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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02일 (수) 13:10 [제 527 호] |
서해뱃길사업 돈만먹는 불가사리, 항구도시가 해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미래를 위한 평가토론회
박운기 시의원 위원장 맡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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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지난 6일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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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뱃길 조성사업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관광사업 등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돈만 먹는 불가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시의원, 서대문제2선거구)는 지난6일 서울시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평가토론회」개최했다.
박운기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민선4기 동안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평가하고 지금도 진행중인 서해뱃길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한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 사업은 서울시의 대표적 토건사업, 전시성사업으로 반포공원을 비롯한 4대 특화공원조성사업에 2851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난5년간 5600억을 쏟아 부었고, 서해뱃길 조성사업은 양화대교 구조개선사업을 포함, 2250억원의 시 재정과 민간자본 137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철저한 평가와 함께 천만 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을 어떠한 모습으로 되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방안까지 전문가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속에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시의회 오승록 의원은 『서울시는 민선4기동안 33개사업에 5488억원을 투입했는데 2851억원이 지출된 한강특화공원조성사업중 반포특화공원조성사업은 인공시설물이 전체면적의 63%를 차지, 콘크리트공원으로 불리고, 집중호우시 많은 시설물이 회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수상교통수단 도입에 민간자본을 유치한 수상콜택시는 접근이 불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새빛둥둥섬 조성, 여의도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수익성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으나 운영사업자 3자 위탁, 고가의 회원권 판매 등으로 공공성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주장한 뒤 『1단계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내세운 자연성 회복, 문화기반 조성, 경관개선, 수상이용활성화 등은 무리한 계획으로 중지되거나, 향후 문제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한강의 접근성향상분야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해뱃길조성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내용으로 주재발표에 나선 임석민 교수(한신대 국제경제학과)는 『한강주운 사업의 주 목적이 6000톤 유람선을 띄워 중국 신흥부자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타당성이 전혀 없는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운하집착에 의한 한반도 대운하, 경인운하, 4대강사업 등과 연계돼 있음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가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남기려한다』면서 서울항과 인천항의 여객 분담률, 서울항의 국제여객수요예측, 한강 수상교통의 경제성, 운하거리 및 소요시간 등 기본설계보고서의 수요예측 전반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서해 주운사업자로 서울국제크루즈(주)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 컨소시엄에 정작 크루즈를 운항할 서박회사는 없다』면서 『이는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여의도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계획에 눈독을 들이고 참여한 것으로, 주운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업자들의 개발이익만 안겨주는 것이다』고 주장한 뒤 『한국과 중국의 여행객은 대부분 비행기를 이용하고, 돈 많은 부자관광객은 6,000톤급 소형 크루즈선이 아닌 비용 및 안락성, 편의성이 앞서는 대형 크루즈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서울항을 조성해 관광벨트조성과 국제관광선 운행으로 연간 60만명의 관광객(왕복)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므로, 서해 뱃길사업은 인천항에 양보하고 서울은 다른 방법으로 미래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이외에 토론자로 나선 염형철 사무처장(서울환경운동연합)과 김규원 기자(한겨례신문 국제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 등은 임석민교수와 오승록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공감을 표시한 뒤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 생명과 자연미 넘치는 한강 등 한강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제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환경단체 회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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