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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09월 22일 (목) 17:58 [제 685 호] |
김영호 의원, 어린이집, 학교 냉난방비 감면근거 마련
3개월 후 시행, 어린이집 학교 부담 덜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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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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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의원이 폭염과 혹한에 어린이집은 물론, 초중등학교에서 냉온풍기를 마음놓고 틀수 있도록 하는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수도, 가수요금의 공과금 감면근거를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매년 여름 폭염과 겨울 혹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찜통·냉장고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요금 부담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인한 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더워서 공부를 못하거나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고 추워서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재 학교의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에서 일정부분 할인해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이마저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은 물론이고 통신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 전반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유아교육법(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학교) 등 3개 법안이며, 각 법안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큰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 전기·전기통신·수도·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한 감면 근거조항을 신설해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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