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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9일 (수) 10:02 [제 702 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등 7대 과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자유한국당 윤재옥, 국민의당 김광수, 바른정당 박성중 국회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성숙한 우리 사회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참된 시민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를 지난 3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진행되며 1부에서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등이 축사를 해 주실 예정이며, 2부에서는 언론,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광역의회 인사권독립에 관한 주제로 기조 발제했으며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재중 국민일보 사회2부장, 김광수 서울시의회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유진희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11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검토중에 있으며 김광수 국회의원 또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2016년 10월 서울시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지방분권TF를 구성해 많은 활동중이다.

 지방분권 TF에서는 작년 연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언론 및 대시민 홍보, 중앙당 당론으로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7대 과제를 선정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질의서를 전국지방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시민 행복을 위한 참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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