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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4일 (금) 11:23 [제 703 호]
서울시구청장협 지방분권 ‘서울선언문’ 채택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욕구, 헌법개정 적극 추진을
독립유공자 무료 진료증 발급 업무 등 15개 안건 논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0차 회의를 통해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15개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가 31일 오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제130차 회의를 갖고 「지방분권개헌 촉구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장기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약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력의 폐단과 비효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분권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담아낼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통치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에만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갈 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지방분권개헌이 국가 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지방분권개헌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방분권개헌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열망과 성원을 모으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석진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이 합리적으로 기능과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130차 협의회에서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한 노원구의 「상상이룸센터」가 우수 사례로 발표됐다.

또 「독립유공자 무료 진료증 발급 업무 개선」 등 15개 안건을 논의하고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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