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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7월 26일 (수) 17:36 [제 713 호] |
국민의 힘으로 발족한 제3개헌기구 SNS로 의견수렴해야
문석진 구청장, 국민참여개헌 범시민토론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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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참여개헌 범시민토론회에 참여해 개헌 방법과 시기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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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주관한 범시민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문 구청장은 『개헌은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내년 개헌시기가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에 의해 발족한 제3의 개헌기구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를 통해 토론과 의견수렴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개헌 준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도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소수 의견 뿐 아니라 보다 더 폭넓게 국민 의사를 수렴해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촛불혁명은 개헌으로 비로소 완성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주주의를 이룬 국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촛불혁명과 메르스사태 때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또 입법 사법 행정부 간 수평적 분권만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권력 분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재정분권이 이뤄지면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석진 구청장은 올해 1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지방4대협의체 대토론회 등에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고 「개헌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문의 정책기획담당관 330-8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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