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 이대 예스에이피엠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사후면세점 입접 홍보에 나섰던 제이원텍홀딩스(알지오듀티프리)의 대표이사 K씨가 결국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7고단807(병합) 사기건과 관련해 지난 7월 19일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가자 13명에 이르고 피해합계액도 7억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아무런 자력이 없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대해 불법적인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의 소유주 동의없는 임대 계약에 반대하고 있는 구분소유주협의회(회장 강영애)측은 『제이원텍 홀딩스는 보증금 25억원에 월 2억 6000만원의 임대료로 계약을 했다. 전대 형식인 셈이다. 그들은 재임대 형태로 평당 3000만원씩에 입점을 해주겠다고 홍보했는데 평수대로 계산해보면 입점 투자금으로 받으려 한 돈이 무려 750억원이나 된다』고 설명한 뒤 『본인들의 투자금 26억원으로 750억원의 수익을 내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런 재임대가 구분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제이원텍 홀딩스 대표 K씨는 지난 12월 17일 사업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본인들의 임대를 통해 예스에이피엠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활동했다. 세부 사기 내용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에이피엠 외부에 푸드박스 입점과 전국 프랜차이즈 영업 가맹주와 연결 등을 약속하면서 4800만원, ▲의류 악세사리 매장 입점을 약속해 3억300만원, ▲투자하면 14%의 이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700만원, ▲빌딩관리 계약을 조건으로 1억원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7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도 이런 재 임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분양당시 집단대출을 받았던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소유주들은 대출금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 하는데 관리단 측이 대출 연장동의와 함께 관리단 및 활성화 추진위와 임대차 계약, 임차인의 층별 업종에 관한 권한, 건축물하자보수 등 임대와 관련한 대수선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고 있어 이에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구분소유주들은 『지난번 임대후 에도 보증금은커녕 월세도 한푼 받지 못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양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구분소유주는 SNS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싶지 않다. 매매마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또다른 소유주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연명으로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또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사기분양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분소유주 협의회는 추후 발생할 문제는 막기 위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