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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1일 (월) 19:53 [제 716 호]
떼인 임금 못 받은 알바생의 대처법

임금체불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서 접수
행정지도, 시정조치후 따르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

△글·김은영 변호사

알바 「김선생」은 이번 학기의 등록금에 보탬이 되고자,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다. 시급 6500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주6일제로 일했고, 사장님께서 매주 토요일 일주일간의 급여를 계좌로 송금받았다.
문제는 알바 기간이 끝나갈 무렵부터였다. 사장님은 음식점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알바비를 조금씩 늦게 입금하더니, 급기야 마지막 주 주급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사장님은 각종 식대 명목으로 주급에서 선공제할 돈을 미리 공제하지 않고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계산하면 「김선생」에게 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럴 때, 알바 「김선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1. 임금체불사건 경우, 알바 김선생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관할지청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근무지, 사용자의 개략적인 인적 사항을 적시해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약 2주 내에 배정되고,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처럼 임금체불한 사정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내지 시정조치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에도 따르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2.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의 몇몇 규정들은 형사적법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동청의 진정사건 진행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 혹은 민간조정관의 권유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이에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임금체불관련 근로기준법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

3. 소액임금체불사건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의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받아야 할 급여에 비해, 투입해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노동청을 이용하여 소 제기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만약 진정사건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설혹 발생할 민사상의 임금청구사건에서도 이를 유용한 입증자료로 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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