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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07일 (화) 18:07 [제 719 호] |
지방분권 핵심과제 ‘재정분권’ 통한 구조개혁 필요
문석진 구청장, 한국지방자치학회 포럼통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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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초험에서 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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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은 지방자치 실효성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중앙의존적 재정구조를 신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7일 화성시 신텍스에서 주관한 「기초 지방정부 지방분권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재정분권 실현을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법인세 중앙-지방 공동세화 △부동산분 양도소득세 지방세 전환으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방교부세 인상 △지방교부세 자치구 교부 △국고보조금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문 구청장 외에도 정정화 강원대 교수와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 방향과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찬수 지역사회연구원 원장, 최승범 한경대 교수, 최종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행사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을 검토하고 기초 지방정부로서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전국 시군구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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