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수)
 
기사검색
 
행사
보육
학부모를 위한 칼럼
새소식
아빠와 함께 해보는 과학 이야기
> 교육
2017년 11월 07일 (화) 18:20 [제 719 호]
기획취재/ 학교폭력예방위한 학폭법 이대로 좋은가?

이해와 용서 보다 처벌위주의 학폭법, 몸살앓는 아이들
“학폭안에서 모든 아이들은 피해자” 죄형법정주의 변질우려
교사에게 재판관 역할 강요하는 현행법, 학교공동체 해체
생활기록부 기재 폐지, 사문화된 분쟁조정 활성화 해 ‘교육’살려야
△지난 26일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한 법률 계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서울시의회 문형주 시의원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최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해결절차 현황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중인 문형주 시의원과 학교폭력예방대책 포럼이 주최하고, (사)갈등해결과 대화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영욱 교수를 좌장으로 △ 탁경국 변호사가 현행법상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관해 발제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부설 법학연구원 강지명 선임연구원이 「책임과 상호존중을 배우는 학교폭력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서울시의회 문형주 시의원은 『학교안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사이에 많은 갈등이 존재하며,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상황들을 많이 목격했다. 이런 문제를 공론의 자리로 끌어내 토론을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토론에 나선 탁경국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기록부가 상급학교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의 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일순간 사소한 실수가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강행하고, 학교는 이에 대응하는 수고를 또다시 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학폭위 법에 제 18조를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을 교육적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담임교사의 주선하에 원한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되기가 어렵기에 실질적으로 18조의 분쟁조정은 사문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탁 변호사는 『힘의 우위를 앞세워 반복 지속적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전의 소년법이나 형법의 적용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학폭위에 올라오는 과반수 이상의 사건은 학교안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고 우발적인 다툼이다. 이런 모두를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킨 뒤 단죄하는 것 자체를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가 개입해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또 경미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만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시점을 현재 졸업보다 더 앞당겨 충분히 반성한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 국선보조인이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부설 강지명 법학 연구원은 『초기 학폭법은 분쟁조정과 교육적 해결방안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제정된 법은 피해자 중심적 정체성에 매몰돼 학교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학폭을 근절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보다는 어떤 것이 학폭인지만 교육하고, 학교폭력 안에 너무도 많은 조항들을 넣었다. 최근에는 학폭이 4대악의 하나가 돼서 도려내야 하는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연구원은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 공동체 규범을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화하고,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학폭법의 법정기구가 될 수 없고, 응보적 방법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치유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이에 응보가 아닌 회복적 정의 차원에서 어떤 사건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야 하며, 학부모를 중심으로한 공동체를 결성해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조영상 과장이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제안」 △서울가정법원 이경순 화해권고위원의 「학교폭력, 학교절차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곡중학교 최은경 인권상담부장의 「자율적 갈등해결역량을 통한 학교폭력 해결필요」 △경기도 고양교육청 학부모지원전문가 하승옥씨의 「장난과 폭력사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 고유경 상담실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과장은 「현재 학교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폭자치위원회를 별도 기관에 두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으며, 추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을 직접 봐 온 최은경 마곡중학교 인권상담부장은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학폭 발생시 조정과 화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5.6%나 된다』면서 『교사들은 민원과 절차에 대한 두려움, 시간적 어려움 등 또래 조정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 있어 이에대한 대안으로 갈등해결, 회복적정의, 분쟁조정과 관련한 교사 연구를 훈련 교육과정에 넣어야 하며, 학교내 자율권과 자치권 같은 신뢰를 회복시키는 한편, 폭대위 개최 후 의결사항을 전문가의 대화모임을 갖고 조정을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고유경 학부모회 전 상담실장은 『폭자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학폭법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2016년 8월 교육부에서 내려온 행위별 체크리스트의 문제로 인해 사안마다 형평성이 없이 기게적인 처벌위주의 처리방식은 갈등의 적절한 해결방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형주 시의원은 『이번 토론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폭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해 가는 시간들이 더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