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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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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 (월) 15:36 [제 722 호]
창간 24주년을 맞으며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개헌 앞두고 선행돼야
건강한 지방자치 위해 운용, 조율, 제어기능 필요
지역독자 참여 늘어야 언론 종사자 소신껏 일할 수 있어

△발행인 정 정 호
주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되는 자치시대를 염원하며 93년 창간한 서대문사람들이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온전한 자치제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지방의회와 지역언론의 역할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면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나마 SNS 등 개인미디어를 중심으로 언로가 열리고 여론을 형성하면서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히 자리잡아가고 있음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더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정부가 자치의 실현을 약속함으로써 일상과 관련된 정책을 스스로 입안하고 실천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니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과 재량권을 이양함으로써 주민들은 직접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요구하고, 또 이런 주장이 지역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국회에만 가면 몇 년씩 쌓여있다가 사장되고 말던 민생입법과 정책들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바로 바로 채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야 말로 정치와 행정, 치안이 국민의 손에 들어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치안과 행정, 자치법률의 입안과 실현이 주민의 손에 의해 우리지역에 있는 작은 의회에서 지체없이 결정되고 자치단체에 의해 실천된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행과정에 들던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서로 다른 환경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작용까지 줄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생산성 있고 탄력적인 국가의 운영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을 조율하고 제어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면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여론의 형성은 잘못된 정책을 낳고, 이는 곧바로 잘못된 실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각 이해집단들, 혹은 정치집단들 사이에서 극한 대립은 지역의 치안과 복지서비스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세력교체는 장기적으로 추친되던 사업을 백지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체장이 잘못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신념을 갖고 행정에 임한다면 이를 제어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행을 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건전한 지역언론의 육성일 것입니다.
다양한 주민들의 생각과 지역의 현안을 담아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지방정부와 의회가 판단하고 반영해야 그릇된 정책이나 행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지역의 민의를 거스를 때 주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지역언론의 역할이며, 극한 대립을 조정하고 압박하는 기능도 중요한 언론이 기능입니다.

이런 역할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독자의 참여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또 언론종사자들이 자치단체와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대문사람들은 자치제의 전면시행과 함께 항상 주민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4년을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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