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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2월 14일 (수) 11:51 [제 729 호] |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문형주 의원, 박원순 시장에 근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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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주 서울시의원(3선거구, 홍제3동, 홍은1,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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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국민의당, 서대문3)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심한 우려감을 표현했다.
서울시가 지난 3일간(15일, 17일, 18일)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로 지출한 예산은 약 150억원으로 도로교통량 감소 등의 조치는 미미 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초과해 「나쁨」 수준이고, 그 다음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이어질 예정인 경우에 발령한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실효성이 없었고,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 했다는 결과만 가져왔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기본적인 마인드임에도 지난 21일에 기자회견을 열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태로 본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에서 내 놓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보단, 먼저 대중교통 무료 시행 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식의 탁상 행정은 현실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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