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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4일 (수) 12:49 [제 730 호]
김영호 국회의원 ‘아이마음 어루만짐법’ 발의

어린이집 폐쇄 후 영유아 심리치료, 교사 파견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앞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집이 폐쇄조치 됨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영유아들에 대한 심리치료와 즉각적인 대체교사 파견 등이 추진된다. 또 직접적으로 학대를 당한 영유아 뿐만아니라 그 상황을 지켜본 영유아들을 충격이 크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위한 보호 및 심리치료도 진행한다.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 마음 어루만짐법」을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 나이의 경험은 무의식에 남아 평생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아동학대같은 경우 커서도 자존감, 타인과의 관계형성 등 인생에 필수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꼭 먼저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의원의 조례 발의 이유다.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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