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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03월 07일 (수) 15:28 [제 732 호] |
“지방분권개헌, 4차 산업 국가 경쟁력 높일 것”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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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 행사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개헌이 4차 산업시대 국가 경쟁력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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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1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촉구 공동선언」 행사에서 개헌 방향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다.
문 구청장은 『삼일절을 맞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힘을 합해 자치분권과 기본권 개헌을 촉구하게 된 것이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며 『지난해 촛불혁명으로부터 촉발된 민주주의는 30년 된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개헌을 통해 비로소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해 급격한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지닌 새로운 국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 구청장은 『자치분권국가에서 시민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개헌안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제도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자치분권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 만이라도 먼저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개헌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개헌 촉구 공동선언」을 통해 주민 자치권과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과 자치입법의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을 촉구했다.
또 자주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설계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하며, 시민 참여권을 보장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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