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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6일 (월) 16:41 [제 733 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거, 선거법 위반 시비

동대표 선출 개표소 앞 상대후보 비방글 게재
관리감독 기관인 주택과, 수사권 없어 강력 단속 어려워

△지난 8일과 9일 홍은동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투표장 앞에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 붙어 있어 선거법 논란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가운데 입주자대표 선출관련 선거법에 위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서대문관내 홍은동 A아파트에는 최근 동대표 선거가 진행됐다. 동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입주자 대표를 뽑게 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투표소 입구에 버젓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채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일 경우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회장과 감사를 뽑게 돼 있고, 500세대 이하일 경우 회장 감사는 입주자 대표들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자만 1500세대가 넘는 단지로 직접 선거를 해야 했고,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선관위를 구성하고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투표장 입구에 게시하면서 불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실제 공동주택법상 「관리단 선거 등과 관련해 상대방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 수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설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선거법상 위배가 되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제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과는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은 적이 있다. 투표 마지막 날인 9일 오전 10시경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선관위 측에 비방글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선거관리메뉴얼을 위반했다고 해서 서대문구가 이에대한 시정명령을 공문으로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시될 경우 선거를 무효로 하고 재투표를 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를 다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아파트는 문제가 된 동대표와 상대 대표가 동점으로 득표해 비방글을 게시했던 연장자가 동대표가 된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선거에 떨어진 주민 C씨는 현재 서대문구 감사과를 통해 비위 사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C씨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서대문구청에서 고발 등을 통해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해 주길 바란다』는 요구를 전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경비원을 대량 해고한 뒤 CCTV설치를 입주자 대표가 추진하려 하다 절차위반으로 무산돼 새로운 집행부가 CCTV업자 선정을 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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