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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6일 (금) 12:37 [제 735 호]
“내 땅 내 맘대로”골목 포장 2년반째 미뤄

식당 출구 난 도로 포장 안돼 여름이면 손님 뚝! 건물주 간 갈등에 1년반 째 상가 세입자만 속 앓이 서대문구 “사유지라 방법 없어 소송통해 해결해야”뒷짐
△건물과 건물주간 갈등으로 점포의 출입구가 위치한 골목길이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다. 2년반째 포장이 되지 않아 여름이면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지만 해결책이 없는 상태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지장물 앞에는 공사지연 안내 표지판만이 방치돼 있다.

신촌민자역사 인근 복잡한 도심속, 건물과 건물 사이 행인들의 통로로 이용되던 자투리 공간을 두고 사용료를 받겠다는 건물주와 이를 방치하는 또다른 건물주 사이에서 음식점 세입자 A씨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건물주는 포장을 뜯은 채 2년반 째 방치하고 있어 여름 장마철이면 물이 고여 행인들 조차 지나다니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 식당의 출입구가 바로 골목과 맞닿아 있어 반대편 건물의 세입자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해 1년 반 째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약 1.5미터의 통행로 양측 입구에 통행금지판과 지장물을 설치해 둔 H빌딩 관계자는 공사지연안내판을 통해 『이 구간은 101-2측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노면 재포장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노약자 기타 거동 불편자들은 우회로 이용해 줄 것』을 공지하고 있다. 이어 『안전상 부득이한 경우 공사지연 기간 동안 임시 폐쇄조치 할 수도 있으니 부주의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일제 책임지지 않는다』고도 경고하고 있다.(사진의 표지판)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은 서대문구 대현동 101-2외 1필지에 위치한 건물로 이미 1968년 3월 27일 건물 사용승인이 난 곳이다. 3층 건물인 해당 지역은 1층에 식당 2곳이 운영중이며 2층은 사무실과 라이브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 한 곳은 대로변으로 출입구가 난 반면, A씨가 운영중인 식당은 바로 인접한 대현동 101-7과 사잇길에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2층 사무실 및 라이브 카페 역시 골목을 지나지 않고서는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다.

대현동 101-7번지의 사용승인은 1996년 9월 25일 허가됐고 이미 이전부터 A씨가 영업중인 상가의 입구는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이미 영업중인 상가의 출입구 앞을 막았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었을지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민원을 접수한 건축과의 대답은 「원칙대로 라면」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사유지이므로 관할 관청이 강제로 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피해 세입자가 법원에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관계자의 설명처럼 보증금 3000만원에 100여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 A씨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책은 H빌딩에서 자의로 포장을 해주고, 통행금지판을 철거하거나 법적으로 기나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관련 내용을 접한 법조계 관계자도 『점포 입구와 인접해 있는 골목의 통행을 막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통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사유지이므로 포장을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토지의 소유주에게 권한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만일 오랜기간 동안 상점 입구를 막고 있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의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대해 세입자 A씨는 『분양사기를 당하고, 어렵게 장사를 시작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 골목길과 맞닿은 지금의 자리를 권리금도 주고 임대했는데 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현재 건물 주인이 건너편 건물 주인과 별도의 계약을 하라고만 하고 있다. 매일 손해만 보고 있어 올해 11월까지인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점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옥현영기자>

ⓒ sdmnews 옥현영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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