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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30일 (수) 17:30 [제 740 호]
예스에이피엠 대규모점포관리허가 서대문 2개부서 다른 판단

보건위생과가 반려, 일자리 경제과 허가 구분소유주 반발
구 “법적 자문구했다”답변에 소유주 “해당 공무원 손해 배상청구”맞서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주들이 구청을 방문에 일자리경제과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점포관리자허가를 두고 보건위생과가 반려한 허가를 일자리경제과가 다시 내줌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이대앞 복합상가인 예스에이피엠의 관리단과 활성화 대책위원회가 갈등을 빚으면서 활성화 위원회 측이 낸 대규모점포관리자 인가를 서대문구가 허가 해 구분소유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되면 입점한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허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대문구청을 찾은 예스에이피엠관리단과 구분소유자협의회 측은 10여명은 이번에 허가를 내준 일자리경제과를 상대로 허가 경위에 대해 질문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허가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내줄 수 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구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 처리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스에이피엠 관리단 측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2조3항의 목의 요건을 모두갖춘 자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목이라는 것이 매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규모가 3000㎡이상인 경우 운영자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 곳은 일부만 최근에 운영을 하고 있을 뿐 상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면적 역시 3000㎡가 되지 못하고, 운영자가 관리자를 지정한 사항도 없다. 임대차 계약서라도 확인해 봤다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구청의 허가가 잘못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관리단측의 주장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같은 법을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상시적인 영업이 실제 3000㎡ 전체에서 이뤄지지 않아도 있다. 대물점포는 여러 가지 임대업이 있기 때문이며, 제공면적이 3000㎡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법이나 시행령을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관리단측은 『허가당시 3000㎡ 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면적이 아니며, 1년 안에 충족이 안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서대문구가 방치했고, 그 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관리자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분소유자협의회 강영애 회장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마치 짠 것처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다. 하지만 우리측이 3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또 관리자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공개해달라고 했지만, 구청은 공개할수 없다고 했다. 이번이 두 번째 관리자 신청인데 한번은 구청이 취소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름만 바꾼 다른 사람이 대규모 점포관리자 신청을 했는데 또 내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력 항의했다.

강영애 회장은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3000㎡ 1/2이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중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보건위생과에서 아무런 신고필증이 나가지 않았기에 임차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일자리 경제과가 허가를 내주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지난 4월 30일 허가를 내주고도 관리단 측에는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다가 최근 점포관리자라는 사람이 건물에 공문을 붙이면서 알게됐다. 내 건물에 누가 관리자인지도 모르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면담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허가에 관여한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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