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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4일 (화) 15:56 [제 746 호]
제멋대로 지방의회 해외연수

해외시찰 예산 아끼려 “안가는게 정답은 아니다”
의원 1인별 보고서 제출, 지출예산 세부공개를

8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한지 한달 여가 지났다. 8대 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여야 의원들은 해외업무시찰을 두고 세비로는 임기동안 절대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일찌감치 하는가 하면, 업무시찰의 찬반에 대한 주민 의견이 대두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7대 서대문구의회가 관례상 매년 하반기 1년에 1차례, 4년간 4번 진행하던 해외 업무시찰을 올해 상반기 한차례 더 진행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8대 의회 해외업무시찰 예산을 전용해 쓴 것이 아니냐?』며 감사를 요구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만은 않다.
지난 2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이런 주민들의 질책에 대한 홍길식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심화되고 있다.

홍길식 의원은 『의회 위상이 실추되고 있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명을 하겠다』면서 『7대 의회가 한번 더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8대 의회 연수비용을 미리 당겨 한번 더 다녀온 것으로 오해한 주민들로부터 의회가 지탄을 받고 있으나 이는 4대 의회가 편성된 해외연수 예산을 3번만 지출해 금년초 까지 계속 이월해 오다 7대 말기에 모두 집행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힌 것.

이에대해 주민들은 『12년 전 예산이 어떻게 이월돼 12년만에 집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실제 그 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월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예산 담당 관계자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홍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내가 말한 이월은 예산의 연차 이월이 아닌 의회의 대수 이월(4대→5대→6대→7대)』이라면서 올해는 상반기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니 8대 의회는 내년 상반기에 해외연수 일정을 잡으면 모두 4번 정상적인 해외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관례적으로 4번 다녀와야 하는 해외연수를 5번 갔다는 부분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탄을 한다면 죄송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의장이 주민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면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의회의 내부적인 협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회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냉정하다.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온 한 주민은 블러그를 통해 『1월 6일 의회 홈페이지 오류를 지적하려고 사무국을 방문했다. 의원들이 스페인으로 해외연수를 갔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라며 『홍길식 의원의 내부문서 유출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실시된지 올해로 28년째가 된다. 8대 의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게 되는 조금 더 의미가 큰 의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대부터 실시하고 오고있는 해외업무시찰이 해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이유는 다름아닌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 자비로 떠나는 현장체험 학습도 다녀오면 보고서를 직접 써서 제출해야 한다. 공적인 시간을 개인적으로 활용한데 따른 사유서인 셈이다.

그러나 구의회는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도 단 한번도 의원 개개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제출한 적이 없었다. 의회 사무국직원들이 일정에 덧붙여 간단하게 보고 서 형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전부다. 예산 규모 역시 뭉뚱그려진채 보고될 뿐이다.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같은 관행은 서울시내 25개 의회가 모두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태동 30년을 앞둔 지금, 서대문이 선도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관행을 깨고 예산사용이나, 시찰 일정을 꼼꼼히 의원별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외유성 연수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의원들의 역량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다른구가 하지 않으니 우리도 못한다가 아닌, 다른구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한다는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5분 발언으로는 실추된 의회 위상이 올라가지 않는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개개인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 sdmnews 편집국장 옥 현 영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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