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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24일 (월) 16:00 [제 758 호] |
행정사무감사 강평 요약 - 행정복지위원회
안한희 의원(비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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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희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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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답답해하는 일을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인의 입장으로 호소하는 위원회라 생각한다.
우연히 서대문구에 민원조정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반가웠다.
소송이나 고소고발처럼 변호사 비용 부담을 신경쓰지 않고도 민원을 상담할 수 있고 해결해달라고 호소할 곳이 있구나하는 기대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여권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해민원조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는 서대문구의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도 않고 심지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지 민원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 옴부즈만을 아는 주민들이 주변엔 거의 없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조정 위원회와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운영해주길 바란다.
건의사항으로 요양병원 점검 개선을 해달라.
며칠전 동료의원님과 함께 관내 요양 병원을 방문했다. 요양병원의 위생과 청결상태를 불평하는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점검차원에서 일부러 봤다. 막상 요양병원에 가본 소감은 비좁은 병실에 빼곡하게 놓인 침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환자가 평안하게 치료받는 느낌보다 마치 짐짝처럼 취급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보건소 의약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요양병원 입원실의 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1병실 당 최대 여섯 병상에 다인실의 경우 1인당 6.3제곱미터이고 지난 수년간 요양병원 점검이 1년에 한번만.. 그것도 자율점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얼마 전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요양병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전체 의료기관이 평균 1.9% 증가한 반면,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1%나 늘었다고 한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증가율은 78%나 달했으며 2013년 1,208개였던 요양병원은 2018년 7월 말에 1,483개로 23%나 증가했다.
본 의원이 이 기사를 보고 특히 놀랐던 점은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가 2014년 1년간 서울·인천 지역 13개 요양병원의 환자 1,858명을 조사한 결과 노인의 배뇨문제가 요양병원에서 크게 등한시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입원 환자 중 배뇨장애와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각 각 48%에서 50%에 달했고 배뇨장애와 요실금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는 64%(1,190명)이나 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배뇨장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약물을 처방 받은 환자는 겨우 20%에 불가했으며 단 7%의 환자만이 배뇨 관련 처치의 전문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환자의 절반 이상이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도 내 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20%에 그쳤다. 전체 조사 대상 환자 가운데 배뇨와 관련된 비뇨의학과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 이 가운에 12%는 요로감염까지 있었지만, 조사대상 이었던 13개 요양병원에 비뇨의학과 전문의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비뇨기 질환과 관련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물론 서대문구가 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건소는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위생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길 바란다. 만일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그것을 적극 건의해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상급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대민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부모가 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시고 요양병원의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우수장려사항으로 무더운 여름에 동별로 보름간에 걸쳐 우리동네 미니수영장을 운영한 사례를 칭찬하고 싶다. 미니수영장을 운영하여 동네 아이들이 무더위를 날리며 즐겁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고 부모들도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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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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