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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3월 20일 (수) 11:02 [제 766 호] |
재개발·재건축시장 만연한 사업비 부풀리기 사례 공유
이경선 의원, 주택개발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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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주민간담회에서 이경선 의원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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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이경선의원은 지난 2월 28일 홍제동 새샘교회 강당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장에는 이성헌 서대문갑 당협위원장, 「죽은 조합원 살리기」의 저자 김상윤 대표가 참여했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져왔던 이경선 의원은 『현재 홍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움말을 주기 위해 참석한 김상윤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사업비 부풀리기의 사례에 대해 설명한 뒤 참석자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한번 더 주민 간담회를 갖고 홍제동의 모든 조합장, 구청 담당자, 시공사가 모두 참석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이경선 의원은 또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쓰여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내용을 보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재개발?재건축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례가 많다』면서 특히 OS(Outsourcing)요원이 활동함에 따른 지출 과다는 물론, 의결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경선 의원은 『OS요원은 조합 혹은 시공사로부터 고용되며 서면결의서를 수거하는 일을 한다.
서면 결의서는 개인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OS요원의 가장 큰 폐단은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명할 것을 종용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여 사업비를 인상시켜 추가 부담금을 조합원이 떠맡게 되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왕십리 모 조합의 경우 3회에 걸쳐 약 2,976억원의 사업비 인상의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2년 서대문 구청은 OS요원 금지를 추진하였지만 현재도 OS요원이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했다며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이나 사업비를 부풀린 부분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대문 구청은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편찬 하였지만 배포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개이후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수정후 조만간 배포된다고 하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된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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