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6 (금)
 
기사검색
 
서대문 정치 & 정치인
2017 대선
2018. 6.13 지방선거
서대문구의회
서울시의회 소식
동정
단신
> 정치 > 서울시의회 소식
2019년 04월 10일 (수) 16:03 [제 768 호]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표창 남발, 교직원 징계 시 방패막이”

징계 감경받은 교원 중 절반은 교육감 표창으로 위기 넘겨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4)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10명 중 1명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감 표창을 보유하고 있어, 교직원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10)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직원 중 교육감 명의의 표창을 받은 인원은 총 6303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 6만6034명(2018년 기준 본청·지원청 소속 공무원, 학교 교원 모두를 합산한 수치)의 9.5%에 해당된다.  

서울시교육감 표창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학교 교원 5,668명,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35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 교육감 표창 이력 보유 교원 중 34명은 폭행, 절도, 교통사고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징계 없는 「불문경고」처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정직」징계를 받았으나 교육감 표창 덕에 「감봉」징계로 처분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5명이 있었으며, 「감봉」징계에서 「견책」징계로 수위가 낮아진 인원도 9명에 달했다(세부내역 별첨).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관내 교원 징계감경 현황」에 따르면 비위·비리 인해 징계를 받았다가 수위가 낮아진 교원 90명 중, 과반을 넘는 48명은 교육감 표창을 통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광고안내 구독안내
서대문사람들신문사/발행인 정정호  esdmnews.com Copyrightⓒ 2006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7(연희동 엘리트빌딩 3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다-3012/등록일자 1993.6.8 Tel: 02) 337-8880 Fax: 02) 337-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