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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04월 24일 (수) 16:53 [제 770 호]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 한다
진정서 접수 2020년 9월까지, 조사 2021년 9월까지
사망원인 가혹, 구타, 업무과중 인정시 ‘순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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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기간 중 유족들이 위원회를 통해 진정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의문사에대한 진행규명을 위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최근 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와함께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간 운영되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 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 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sd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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