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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5일 (화) 15:53 [제 776 호]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맡아 종횡무진 국민생활편의 살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지역밀착형 정치, 특별교부세 100억원 확보
극토교통부 강북순환선 10월안에 사업승인, 2021년 착공 목표

△똑똑하고 실속있는 의미 있는 법안 82개를 발의한 김영호 국회의원은 강북순환선을 비롯해 경의선 등 서대문의 발전을 위한 무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82여개의 국민생활 안전 및 편의와 관련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쁜 일정속에서 새벽부터 많은 일처리를 하다보니, 하루가 너무 더디게 간다는 김 의원을 만나 그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 최근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 우선 어린이집 통학버스를 비롯해서 학원 지입차,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시 대형버스의 경우 음주운전 측정기를 부착해 음주가 아닌 경우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다.
아이들을 등하교 시키는 차량의 경우 전날 음주를 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역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어 법률안 개정을 발의하게 됐다. 학교 밖 야외수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음주측정기 장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치를 설치하는 버스에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든지, 기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 임기 4년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서만 활동해왔다. 이유가 있다면?

■ 행안위는 생활정치와 가장 밀착된 위원회다. 지역의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등 지방자치의 다양한 단체들을 아우르는 위원회이기도 해서 서대문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버닝썬 법」과 얼마전 이슈가 됐던 「억울한 상인보호법」, 「일하는 국회법」 등 8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갯수보다는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노력했고,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의원들 내부에서도 부침이 있지만,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국회의원은 좋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꼭 필요하고 이로운 법률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경받는 국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의미있는 법안을 못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회가 파행되더라도 법안심의는 일정기간 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표 공약이었던 강북횡단선이 확정됐다. 어떤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 강북횡단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노선이다. 지하철 소외지역이라는 강북의 특성이 반영됐고, 출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와는 사전 협의가 끝나 국토교통부가 9월이나 10월쯤 사업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승인 후 1년 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인구 유입이나 주위 환경 인프라 등을 점검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 후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역사를 정하고 2021년 정도에는 착공하면 6~7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강북순환선이 개통하게 된다. 변수는 지반조사와 안전도, 주민편의성 등인데 우선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진행에 서부경전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 오히려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강북선과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경의선에 더 주목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철도중 경의선이 가장 상태가 양호하다고 한다. 북한이 통행을 허가만 한다면 가좌역을 통해 물류가 중국까지 갈 수 있다. 서대문은 원래 홍제원이라고 역사적으로도 사신이 머물다 가는 대륙으로 진출압하는 통로였다. 가좌역으로부터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까지 530㎞를 시속 300㎞로 달리면 1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다. 이곳에서 베이징, 청도, 상해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되는 셈이다.
중국까지 1일 생활권이 되는 일이 상상속에서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정치를 하기 전부터 꿈꿔왔던 일이기도 하다.

□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경선을 치를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예전 당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확대하고 권리당원들의 워크숍도 꾸준히 갖고 있으며 당의 가치에 대한 토론을 중점적으로 해가고 있다. 불행히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극우정당이 되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 섰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싸우고 공방을 하더라도 법안은 충실히 심의해 가도록 하자는 제안을 법안 발의를 통해 했다.
또 서대문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맞벌이 부부라 편안히 일을 하고,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가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로를 위한 도로정비 등도 신경을 쓰고 있다.

□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유튜브를 통해 김영호의 로드쇼라는 개인방송을 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지역 맛집을 소개하고, 새롭게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 일례로 발달장애인이 치과를 가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들이 동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런 세세한 내용을 김영호의 로드쇼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또 정치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시민카페 길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아닌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농어민 위원회의 상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근에 400평을 임대해 권리당원의 80%가 참여해 텃밭을 가꾸고 있다. 도시농부 역시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할 만큼 성공적인 활동이다. 과거 산악회를 중심으로 했으나 현재는 도시농업을 통해 친분을 다지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서대문을 위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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