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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4일 (일) 15:02 [제 777 호]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위한 종합조사 시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사 “불편함 없도록 최선 다할것”

이달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지원을 위한 종합조사가 시행, 1~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정도가 「심한」과 「심하지 않은」장애로 나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성인은 36개, 아동은 27개 항목을 조사해 1~15구간으로 장애정도를 세분화 해 나누게 된다.

또 기존에 기본급여에 추가급여를 지원하던 방식을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로 변경해 지원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시 실시하던 장애임사 방식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도 급여의 평균 4.03%(최대 35만원)에서 급여의 평균 3.35%(최대 15만8000원)으로 축소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부지역본부(본부장 우제광)는 지난 3일 사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활동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장애인들의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조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략 9400명 정도였던 활동지원 대상 장애인이 실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경우 1만9000여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다 정부가 현재 책정한 활동지원 예산은 8만8000명분만 확보돼 있어 이에대한 장애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공단측은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면동에 신청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장애인이 얼마나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국민연금공단측은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한 뒤 의사, 장애인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자 심의위에서 구간을 정해 구간에 맞는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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