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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2일 (금) 15:13 [제 779 호]
내일키움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결, 심도 있는 점검을

관리감독 소홀했던 사회복지과의 명백한 책임 지적

△임시회를 통해 5분발언을 진행한 바른미래당
서대문구 장애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재위탁과 관련한 동의안이 25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면서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5분 발언에 나선 바른미래당 주이삭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발달장애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작된 위탁사무에 2014년 사단법인 함께하는 서대문장애인학부모회가 단독 입찰에 참여했고 같은해 11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총 5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한 뒤 『5년이 지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성과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위원 5인으로부터 60.5점을 받았다. 특히 외부 장애인 복지 전문가 3인의 평균 점수는 58.6점으로 과락수준이었으나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상, 성과평과 점수 60%,즉 60점 이상이기만 하면 재계약을 할 요건이 됨에도 구청 사회복지과는 만료기간에 맞춰 당 수탁기관에 운영을 맡기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위탁 5년간의 기간중 앞선 3년간 법인의 내홍으로 안정적 운영을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대문구의회는 이를 보류한 상태다.
주이삭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성과 평가 내용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과연 사회복지과는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웠는지, 또 평가 내용상 해당기관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장점도 있었던 만큼 소명의 기회라도 주고 동의안을 논의해 보기 위해 보류시킨 것』이라고 밝히고, 재계약이 아닌 수탁기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이유로 『행안부가 대표권이 없는 법인의 지점 또는 지사 등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5년 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사회복지과의 명백한 실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주 의원은 수탁자 선정심의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채점표 및 의견서를 요구했으나 담당부서에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서대문구 기록관인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기록 상황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의원은 『당시 사회복지과 과장, 팀장, 담당 주무관 다 징계를 줄수 있는 사안이나 퇴직 혹은 전출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이 우리 구 안에 없고, 사회복지과의 불찰로 인해 기관의 위탁이 정지 되면, 수탁기관 내 일하고 있는 30명의 장애인 근로자 상황도 여의치 않아지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게 됐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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