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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1일 (화) 16:47 [제 784 호]
북아현, 과선교 공사 내년 8월까지 완료해야

한국철도공사 2015년 이미 공사 불허방침 밝혔으나 대책 없어
문석진 구청장 “과선교 공사비 과다 책정, 평균 건설단가 2배”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통해 답변 요구

△빨간 선은 과선교가 들어설 예정인 구간이다. 이 곳에 내년 8월 북아현1-1구역 입주 전까지 과선교 공사가 마무리 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나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과선교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24일 구정질문을 통해 이경선 의원(홍제1·2동, 자유한국당)은 『관련공사와 관련해 의구심이 들어 질문하니 사실적인 답변을 부탁한다』고 밝힌 후 『서대문구청은 조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지만, 해당 공사는 2015년부터 한국철도관리공단이 불허방침을 밝혔던 곳이다. 계속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개별사업으로 진행하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서대문구청은 이를 듣지 않았고, 예치금만 남아 있고 시작도 안한 사업』이라며 과선교 설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는 없으나 북아현 1-2구역 과선교 예치금 113억원에 대해 문석진 청장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아래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주이삭 의원(천연·충현·북아현·신촌, 바른미래당)도 『과선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산과 타이밍인데 서대문구청은 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은 없다』면서 『도시계획상 과선교를 지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1-2구역의 인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순서가 바뀌었다. 과선교는 철도를 가운데 두고 양옆 구유지를 이용해 지어서 얹혀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셔 1-1구역 준공 이후에 만들려면 밖에서 만들어 가져와서 다시 얹어햐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조합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과선교를 짓고 경의선을 복개해 조금이라도 소음이 줄어들기 바라는 푸르지오 1-2구역 입주민의 바람을 서대문구가 어떻게 받들것인지 도시재정비과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차피 도로 및 녹지 과선교는 조합의 돈으로 짓고, 결국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재산이므로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생긴다면 구비를 투입해 선 공사후 조합이 설계와 용역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계획이었던 녹지교가 담보되지 않는 과선교 설치계획은 본 의원도 결사 반대이며, 내년 8월안에 이런 계획을 갖지 않고 과선교를 추진한다면 주민들과 함께 도로 한가운데 누워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주이삭 의원님의 예산과 타이밍 문제는 공감한다』며서도 『조합이 나서지 않을 경우 구비로 과선교를 만들고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제안에 대한 절박성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곳은 청산조합이다. 과연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합이 말 안 들으면 구가 하고 부족하면 의회와 협조해서 구비 충당해 하자는건 말이 안된다』고 답변했다. 공사비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했다. 공사비 과다 산정문제가 있다. 교량 상부용 공사비가 크레인 장비 사용료 이중 적용등의 문제가 있고, 현 설계 도급비인 102억원을 교량설치면적 1400㎡로 환산할 경우 ㎡당 730만원이 되는데 국토부 도로 업무편람에 고속도로 교량 구조별, 면적별 평균 건설단가는 최대 금액을 적용하더라도 ㎡당 330만2000원에 불과해 2배이상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럼에도 조합은 이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비 예치금 113억원으로 녹지교 및 과선교 시공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경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구가 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말을 안듣는다. 재개발 조합 지난 10년간 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준공 안해주면 집단 민원돼서 구청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조합을 설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선교 구간이 길어 학교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다. 실제 내년 8월까지 될 수 있을지 공사 시간이 많이 필요해 다할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다. 하지만, 과선교를 녹지교까지 포함해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책이니 효율적으로 감독해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구정질문요약 4면>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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