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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1일 (화) 17:22 [제 784 호]
구정질문 요약 - 차승연 의원(남·북가좌동, 더불어민주당)

의회사무국장, 서대문구 정책회의 참석 부적절

△차승연 의원
■ 차승연 의원(남·북가좌동, 더불어민주당) Q1. 블라인드 채용시 행정안전부는 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있다. 정보가림채용은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사기업이 먼지 실시했다. 공공기관 역시 블라인드 채용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은 외모로 인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선발하는 경우 사진이 없는 표준응시원서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사항, 신체조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신상을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불이익을 줄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적시했다. 반면 직무에 필요한 요건과 평가기준을 채용공고에 담도록 했고, 면접시험 시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에서는 사진을 붙이는 응시원서도 있고, 출신학교를 기재하기도 하고, 성별을 묻기도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특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보다 기간제 채용에서 이런 문제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올바른 기준을 마련해달라. Q2. 서대문구청 국장회의에 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의회 민원답변 지연에 대해 기관경고를 해 놀랐다. 집행부가 의회에 기관경고를 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사무국의 인사권과 운영은 제도상 집행부 관장하에 있으니 사무국에 대한 부서경고라면 억지로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제기에도 기관경고로 처리됐다. 또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장이 구청 국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부적절함을 지적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무국의 인사권이 구청장께 있다 하더라도 염연히 다른 기관이므로, 구청 국장회의에 의회 사무국장의 참석은 부적절하므로 배제시켜 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현재 우리 구는 지방 공무원 불아인드 채용운영 표준안을 시행하고 있고, 선입견이나 편견없이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다른 블라인드 채용 서식을 적용중에 있으며, 공정한 채용에 힘쓰겠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누락된 경우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며, 이부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있도록 하겠다. A2. 이 부분은 구의회의 독립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갈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보인다. 지난 10년간 의회 사무국장이 국장회의에 불참하는 일은 없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여러 지자체 흐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구의회 사무국도 구청 조직에 있으며, 법에 정해진 사안을 서대문구만 임의로 할 수 없다. 단 협조사안으로 구의회 사무국이 편하게 국장회의에 참석 불참석을 선택할 수있도록 융통성 있게 처리하겠다. 또 참석이 필요한 회의는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 지방의회 지방분권과 관련해 논의되고 확정 되는대로 행동하겠다. 또 집행부가 구의회에 기관경고한 부분에 대해 구의회 사무국도 구청조직이다.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구의회가 독립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의회를 믿고 가능하면 자주적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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