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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1일 (화) 17:25 [제 784 호]
구정질문 요약 -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홍은동 주민자치회관 별관 개발구역 편입 안된 이유는?

△홍길식 의원
Q1. 우리 구는 1년에 2번 승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동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인사고가에서 항상 소외당하고 승진대상에서 누락돼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안타깝다. 그동안 14개 동주민센터 전체 근무자 299명 정원 중 최근 3년치 승진율을 확인할 결과 5급 승진은 단 1명 뿐이고, 6급은 평균 5명으로 전체의 약 20%, 7급은 평균 6명으로 평균 25%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엄연히 승진과 인사차별이므로 앞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Q2. 홍은1동 산 1-63번지 언덕 맨 위 꼭대기는 홍은1동 주민자치회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곳은 헬스장으로 사용중이며 약 10명이 이용중인데 이 건물 바로 인근 지역이 모두 홍은제13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 편입돼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건물만 유독 산꼭대기임에도 제척됐는지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건물은 과거 홍은 분회경로당으로 운영해오다 수요와 어르신 접근성이 어려워 아래 지역으로 옮기면서 방치돼 오다 10년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공간을 활용중인 곳이다. 하지만 경사면 언덕위에 위치하고 건물을 찾이 힘든등 접근성이 떨어져 자동적으로 수강생이 줄어들고 기피하게 돼 주민 헬스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접근성이 좋지 않아 고작 10명 내외 주민만이 운영하고 있다. 헬스장 총 수입은 160만원으로 제경비를 제외한 관리인 인건비과 공가금 지출액이 440만원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다. 재개발 추진중 은화 어린이집은 포함하면서 바로 입구인 이 건물만 유독 제척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지금이라도 편입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해달라.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우리 구에서는 승진 후 신규 보직으로 동장이나 주민센터 팀장 직위를 받는 경우가 많고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동 주민센터로의 복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적으로 승진 대상자가 적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동 근무 인원 비율을 고려할 때 전체 현원의 21.7%로 7급 이하 동 근무 직원의 승진 인원 비율이 결코 낮은 편은 아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 최근 몇 년 동안 찾동 사업 등으로 사회복지직 인력이 충원되면서 연령대가 낮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다 보니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해 결원율 역시 본청에 비해 다소 높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향후 인력 충원시 동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고 주민센터 직원들의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결원율을 최소화하겠다. 앞으로 주민자치 돌봄사업 추진 등에 따라 동 주민센터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주민들과의 최접점 지대에 있는 동 주민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그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인력 비율 현황에서 보면 동주민센터 근무 인원이 273명, 총 현원 1,259명으로 했을 때 시간제를 제외하고요 전체 현원의 21.7%가 근무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6급 승진 인원은 24% 6명, 7급 승진 인원은 전체 29명 중에 8명 28%, 8급 승진 인원은 43명 중에 14명 33%. 그래서 현원의 21%에 비해서 다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승진자의 승진 비율을 고려하면 이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A2. 홍은동 산1-63번지는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로 1971년도 건설부 고시 공원으로 지정됐다. 홍은13구역 재개발 지역 기본계획 수립시점은 2004년이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인 북한산으로 되어 있고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홍은13구역에서 제외됐다. 또 재개발 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따라 2009년 2월 6일 시행법률이다.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구역으로의 편입은 이주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재검토가 사실상 어렵다. 재개발 구역에 대한 편입은 구역지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 부담이 커져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사항이다. 헬스장을 포함한 홍은1동 자치회관 별관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개발 사업 진행과 인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자료정리 옥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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