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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9일 (화) 12:11 [제 785 호]
존속상해, 존속폭행 5년간 1만건 초과, 매년 증가”

김영호 의원 ‘2014년 대비 2018년 폭행 121%, 협박 90% 증가’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김영호 의원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존속범죄에 대해 『있을 수 없는 패륜범죄, 처벌수위 높여서라도 근절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등의 죄를 범하는 존속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유형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존속범죄는 1만1천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상해 2044건, 폭행 7486건, 체포·감금 135건, 협박 682건이다. 

2014년 1347건이었던 전체 범죄수는 2018년 26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50건), 인천(691건), 경북(587건)부산(57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존속상해가 2014년 373건에서 403건으로, 존속폭행이 835건에서 1845건으로 늘었다. 또한 존속체포?감금은 20건에서 24건으로, 존속협박은 80건에서 152건으로 증가하는 등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영호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존솜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패륜행위』라며 『존속범죄의 처벌수위를 더 높여서라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존속상해 범죄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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