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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9일 (월) 15:01 [제 790 호]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29일 강평 끝 마무리

행감기간 구청장 국외출장, 일부의원 개인사유 자리 못지켜
해마다 지적되는 제출자료 부실, 올해도 개선 안돼

△서대문구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0일부터 25일까지 개별감사를 진행한 서대문구의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질의답변에 이어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무리 했다.

지난해와 달리 재정건설위원회는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등 4개 국과 1개단의 20개 과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국 역시 주민자치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재정건설위 도시재정비과 감사에서는 북아현 1-2구역 조합이 설치키로 한 과선교 공사 지연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또 2개 위원회 모두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의 폐지또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경선 의원은 『과선교의 공사비 과다 책정 문제와 설계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서대문구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시재생추진단의 감사에서는 신촌의 도시재생 사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경선 의원은 『도시재생이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계획해야 하지만 청년문화 중심으로 진행돼다 보니 지역재생과는 거리감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이 없고,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느끼는 도시재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화 의원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신촌도시재생은 60~70%가 청년일자리만들기와 창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차승연 의원은 『원주에서는 도시재생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해설사의 높은 자긍심과 해박함에 놀랐다. 우리구는 이런 해설사나 안내전담 요원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어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올 경우 과장님이나 담담팀장이 나가는 것으로 안다. 해결방법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한 예산에 비해 이용인원이 적은 부분을 지적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이종석 의원은 『문화발전소는 건축비만 27억원이고, 연간 운영비가 5억2000만원이다. 이에비해 연간 이용객수를 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창작놀이센터는 올해 10월말까지 25일기준 1일 11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연간 투입 예산만 4억원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의원은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될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배제하고 전원 추첨으로 자치회원을 모집하다 보니 처음에는 경쟁이 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50명을 다 채우는 동이 없다』면서 『도봉구는 20%, 은평구는 40%를 기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인원을 추첨해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협화음이 적은 반면, 우리구는 기존 위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참여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희 의원은 조례개정 및 주민자치회원 선발 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이삭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폭염경보에도 문닫은 무더위 쉼터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폭염종합대책은 안전치수과가 주무부서는 어르신복지과가 맡고 있어 응급상황에 대처가 늦다』면서 효율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재정건설과 행정복지위 소속 의원들 모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대문구의 자료제출 미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다.
최원석 의원은 『14가지 질문을 했는데 단 한 장의 보고서가 왔다. 이 내용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주이삭 의원은 『예전엔 부구청장이 감사기간 지속적으로 국외출장을 나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엔 문석진 구청장이 출장을 나갔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정 조정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 기간중 각종 심위원회가 중복해 진행되는 등 의원들이 감사에 집중할 수 없는 일정들이 행감이정과 겹친데다 동별일정,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이석하는 의원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옥현영 기자>
ⓒ sdmnews <옥현영 기자>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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