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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2일 (월) 15:05 [제 797 호]
‘생활 SOC’ 적재적소 공급 위한 연구결과 발표

주민 수요와 접근성, 사회·경제적 특성 등 반영
학습, 돌봄, 도서관, 노인교실, 도시공원 등 우선 공급지역 도출

△서대문구 구정연구단 직원이 ‘생활SOC 현황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생활SOC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 시설 공급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근 「생활SOC 현황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구정연구단은 지난 17일 오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정책회의를 통해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급이 필요한 서비스는 학습, 돌봄, 휴식 등을 위한 도서관, 노인교실, 도시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SOC 접근 취약지역은 행정구역 경계지, 인구가 적지만 수요가 많은 곳, 교통이 불편한 곳 등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생활SOC 공급 ▲시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서비스 지원 ▲생활SOC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대한 복합화 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접근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 건축심의 시, 「생활SOC까지의 보행 동선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주민 의견,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지역」 및 「서비스 보완방안」 등을 도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생활SOC에는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 시설과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지자체의 생활SOC 공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르면, 시설을 「지역거점시설」과 「마을거점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단위시설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로부터 보행권 내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수행한 생활SOC 공급 방안은 직선거리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로, 지자체 단위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구정연구단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판단할 때, 실제 보행거리와 유사한 ‘네트워크 거리’ 개념과 가로 100m, 세로 100m의 「인구분포 격자」를 사용해 보다 상세히 분석했다.
이번 연구 수행으로, 각 지방정부의 생활SOC 관련 부서는 공급 시설에 대한 지역별 우선순위와 서비스 보완방안 검토 시, 서대문구 구정연구단의 분석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도시재정비사업 등 관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해 이번 연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앞으로 구정연구단은 미시적 접근의 연구와 더불어 서대문구 도시계획 전반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구정연구단33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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