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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26일 (목) 11:57 [제 800 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0일부터 접수

가구별 30~50만원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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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지원을 실시, 오는 30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이 시행된다. 이 대책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60만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이번 추경 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을 중대한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으로 117만 7000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이번 긴급지원에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직접선택 또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해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30만→33만, 40만→44만, 50→55만원권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상품권 형태(발행처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며 개인문자로 핀번호를 전송 받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을 통해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대상자가 신분증 지참 후 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 또한 최소화했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월 30일부터 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서를 대폭 간소화 했고,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확인했으나 엄중하고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기준만 확인하고 지원한다.

시는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 지원인력을 투입한다. 또 신청 장소인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을 추가 비치하고,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하여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② 서울복지포털 인터넷 신청
- 신청기간 : 3. 30.(월) ~ 5. 8.(금), 40일간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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