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이달 24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가 7명에 금액은 총 1억 3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가 1명에 금액은1300만 원이다.
명단공개 예고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다.

구는 3월 18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을 정했다.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6개월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중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18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인적사항을 공개해 납부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로, 공개에 대상에 들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30% 이상 납부하는 등의 소명을 해야 한다.

 
(문의 세무2과 330-166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