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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8일 (수) 17:35 [제 801 호]
코로나와 재난불평등, 그리고 지역사회

비상상황, 모든 지역사회, 단체 공동행동 조직, 실천해야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일으키는 대재난 예방위해 노력을


△박운기 전 서울시의원
일명 코로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다.
인명을 살상하고 전파력이 높고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재난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사회 전반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기존 시스템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대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코로나가 따뜻한 계절이 오면서 사라지고 다시 일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고민할 것은 바로 재난불평등의 문제이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연재해와 달리 특히, 사회적 재난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원보유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작금의 상황을 예로 든다면, 부담 없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생계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가격리의 질도 달라진다. 그러나 당연히 재난에 따른 불평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는 특히 생명의 영역에서 최우선적 가치이다.

재난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공공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구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제 면마스크를 제공하고 판로가 막혀 고통받는 농민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야채꾸러미를 소비하는 움직임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말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위대함이 잘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보다 다양하고 치밀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의 돌봄과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마련이 우선이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와 이웃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나서고 이웃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서대문구에는 다양한 직능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서대문구 5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주민자치회도 있다. 또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뜻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마을넷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짧은 지면상 언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풀뿌리 단체와 활동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상상황에는 뜻이 있는 모든 지역사회 단체와 활동가들이 모여 코로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필요한만큼 집단적인 공론장과 활동은 어렵겠지만 일부 기술적 도움(온라인 회의 등)을 받으면 토론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은 서대문구 수준에서 하지만 실천은 동네와 마을에서 한다면 이번 재난의 특수한 어려움(집단행동제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대재난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실천과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의 공포는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처럼 읽힌다는 것이다.
공포를 넘어야 희망이 보인다. 희망이 결국 재난과 싸우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 sdmnews
seodaemu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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